글
■ 위험한 건축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1) ‘부실시공’ 평행이론 - 왜 붕괴는 반복되는가.
지난 3월, 용인 도로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붓던 중 아홉 명이 철근더미에 매몰됐다.
하지만, 이 비극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불과 한 달 전 발생한 ‘사당동 체육관 붕괴’ 역시 같은 이유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사고 원인부터, 사고 현장의 모습까지
평행이론처럼 꼭 닮은 두 사건을 통해 건축물 붕괴 원인을 알아본다.
2) 무리한 설계변경이 불러온 참사 ? 제 2의 집, 학교가 무너진다
“우리나라의 설계변경은 건축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 김중권 교수 / 중앙대 법학대학원
지어진 지 5년 된 포항의 한 초등학교는 지금까지 무려 62cm의 지반침하가 이뤄졌다.
학교를 짓는 과정에서 자행된 무리한 설계변경이 불러온 사태였다.
심지어 아이들이 급식하던 중 천장 석고보드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급식소는 사용제한 후 보수가 필요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다.
이 사고로 학생 190여 명이 전학을 가는 대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교육청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느 건축물 보다 ‘안전’이 중요한 학교. 도대체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는 것일까.
3) 허술한 감시자들 - 감리는 왜 눈 뜬 장님이 되었나
“우리나라 감리는 시공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감리의 전문성 결여, 고령화 등의 문제 또한 감리 업무 수행이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 한기운 회장 / (사)한국안전관리사협회
2013년 추적60분에서는 기존 설계보다 철근이 절반 이상 빠진,
이른바 ‘철근 빠진 아파트’를 취재했다.
당시 입주를 거부했던 입주 예정자들과 해당 건설사의 싸움은 여전히 제자리다.
< 추적60분>에서는 당시 이러한 사실을 제보한 윤 씨를 만나, 우리나라 감리 구조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진단
“저가의 안전진단이 무차별적으로 남용되면서 부실한 안전진단 보고서가
남발되는 것이 건축물 붕괴를 초래한다.“
- 안형준 교수 / 건국대 건축학과
2014년 7월, 광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 기둥 두 개가 무너지면서 주민 전부가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안전진단 결과, 이 아파트는 철거를 요하는 ‘E등급’이 나왔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불과 넉 달 전 안전점검에서 ‘B등급’을 받았다는 것.
지난 2월에는 광주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B등급이었던 옹벽이 붕괴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다.
건축물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안전진단’이오히려 건축물 붕괴를 더 부추기고 있는 상황.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한 안전진단’의 실태를 고발한다.
■ 2015 대한민국 안전지대는 없는가 - 위험 속에 사는 사람들
“2010년 전국 재난위험시설 558곳.
2013년전국 재난위험시설 201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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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년에는 전국에 83%가 재난위험시설이 될 것이다.“
- 이재은 교수/ 충북대 행정학과
2015년 전국 재난위험시설 총 985 곳, 이 중 560곳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다.
< 추적60분>제작진은 서울시내 재난위험시설 아파트 18곳을 직접 확인했다.
18곳의 재난위험시설 아파트는 모두 붕괴의 위험을 안은 채 평균 13년 이상 방치되고 있었다.
갈 곳 없는 입주민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에서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60%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는 것일까.
이번 주 <추적60분>에서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은 건축물 붕괴 위험 실태’를 추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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