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나노 이미지센서 기술 사기극 10년 공방 사라진 국고 100억

 

 

사라진 국고 100억, 나노신기술 10년 싸움

 

2005년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도 촬영이 가능한 기술로 주목받았던 나노 이미지센서.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시연회에 참가하고 미국에서 열리는 전자제품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국내외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하지만 KBS의 네 번의 방송을 통해 기술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2011년 방송 후 92억원 연구비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2년 뒤 환수결정이 취소되었다. 4년간 6번의 검증을 거쳐 받아낸 환수조치가 물거품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나노 이미지센서로 과학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은 김 박사. 그가 속해있던 전자부품연구원에서는 그의 이름을 딴 연구실까지 짓는 등 그와 나노 신기술에 쏟아지는 관심은 대단했다. 그런데 기술이 사기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취재를 통해 만나게 된 피해업체 관계자에게 제작진은 놀랄만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거짓임이 판명난 나노 이미지센서를 가지고 아직도 김 박사가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 게다가 해외까지 진출해 싱가포르에서까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10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김 박사의 과학 사기 행각. 싱가포르에서의 쫓고 쫓기는 추적의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다.


■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10년의 진실공방

 

혈세 100억 원으로 개발한 기술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연구비는 돌려받을 수 없는 충격적인 소식. 나노이미지센서 기술이 사실상 사기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결국 지원금을 줬던 정부도, 관리했던 기관도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았다. 긴 시간 생업을 포기하며 진실 규명에 매달려 온 피해자들은 환수가 취소된 데에 분노하고 있다. 법원은 왜 환수 취소를 들어줬을까

 

제작진은 10년 동안 나노 신기술에 대해 취재하면서 이 사건이 단순한 기술 사기가 아닌 다른 문제와 맞닿아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연구 조사와 검증에 걸친 모든 단계에서 진실을 밝히기 쉽지 않은 구조, 단순히 한 명의 개발자, 실험실, 연구기관의 문제가 아닌 산업자원부까지 이어져있는 견고한 구조의 문제였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이사회나 기관장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낙하산 인사들이 상당히 포진 돼 있는 구조죠.
큰 기관에는 원장에 산업자원부 출신 공무원들이 자리하는 경우가 많고요.'
공공연구노조 박경욱 지부장

황우석 박사 사건을 계기로 연구진실성검증제도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정부는 기술개발과 연구지원에는 적극적인 반면, 기술의 평가와 검증에 대해서는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백억 원에 달하는 혈세 중 연구비로 지급된 마지막 19억 원의 공소시효가 올해 6월 경에 종료된다. 과연 나노 신기술 스캔들은 어떻게 마무리 될 것인가?

이번 주 <추적60분>에서는 나노 이미지센서 기술 사기극 10년 공방을 통해
정부지원 R&D사업의 끊임없는 의혹과 그 추적 과정들을 낱낱이 파헤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