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번 방송에서는 만성적인 물 부족, 상수도 수질 사고, 지역별 요금 격차 등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원인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내용을 방송한다. 특히 지역 사회에서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상수도 관리의 허술함, 전국 지역별 수돗물 값 불평등의 실태 등을 심층 진단한다.
1.상수도 공급의 그늘
강원도 평창 솔언덕 마을은 매년 겨울에서 봄까지 물 부족에 시달린다. 맑은 계곡물을 이용하는 마을 상수도가 유명무실해진다. 강수량이 줄어 계곡물이 마르면, 비상급수 차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8.5%, 그러나 상수도 혜택이 아예 없는 주민은 80만 명, 간이 시설에 의존하는 주민 141만 명이 상수도의 그늘에 자리하고 있다.
2. 수돗물 불신의 그늘
16개 공공기관, 5만여 명이 입주할 예정인 전남 나주 혁신도시. 지난 2월 26일, 천여 세대가 입주한 3단지의 수돗물에서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했다. 흙탕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오면서 주민들의 불안에 빠졌다. 수돗물로 씻긴 아기들의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어른들도 가려움증에 시달렸다는 민원이 폭주했다.
탁도가 먹는 물 기준 5배를 넘어섰다. 3월20일에도 또다시 탁수가 발생했다. 이번엔 혁신도시 전체로 번졌다. LH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책임 소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새, 주민들은 한 달 이상 정상적인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언론과 정부의 관심에서 벗어난 가운데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상수도 공급과 수질관리의 난맥상을 심층 취재했다.
3. 물값 불평등
수돗물 값은 지역별로 다르다. 특별∙광역시 7곳, 특별자치시∙도 2곳, 그리고 광역상수도 사업자와 일반 시∙군 등 162개 사업체가 난립해 있다. 인구 10만 이내의 소규모 지역을 담당하는 지자체 사업자에서 천만 명이 넘은 서울시까지 다양하다. 상수도 원가도 다르고, 재정 규모도 다르다 보니, 물값 격차도 크다.
2013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수도요금은 ㎥당 660원. 강원 정선은 1,448원, 경북 청송은 326원, 서울은 574원. 수치상으로 4배 이상 차이. 재정이 취약하고, 수도요금 현실화율도 낮은 지역일수록 일반적으로 물값이 비싼 역진 구조다. 정책적으로 물값을 낮게 책정한 지역도 재정문제로 근심이 깊다.
수돗물 관련 민원 100만 건 중 57만 건이 요금 관련 민원이다. 당연하게 생각해온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수돗물 수익자 부담 원칙은 공평한가?
4. 수돗물 직접 음용률 5.4%의 그늘
우리나라 수돗물은 세계적 수준이다. 정수장에서 적용하는 수질 기준은 50개 이상. 국내 최대 수도사업자인 서울 지역의 정수장은 올해 안에 모두 고도 정수시설을 갖춰 녹조 사태는 물론 상수원 돌발 사고에 대한 대비가 끝난다.
수돗물 물맛은 세계 7위 수준. 그런데도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사람은 5.4% 불과하다. 잇단 수질사고, 노후 수도관 문제 등 불신을 부추기는 구조적 문제점을 취재했다.
4월 7일 밤 10시에 방송될 <시사기획 창> ‘수돗물의 불편한 진실‘에서는 ‘불신과 불평등’이란 키워드를 통해 수돗물 공급 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심층 진단하고, 올바른 수도 정책의 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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