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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논란, 보편이냐? 선별이냐?
아이들의 급식 문제로 경상남도가 들끓고 있다!
경남도청과 18개 시,군은 무상 급식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중단하고
그 예산 643억 전액을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결정했다.
사실상 지난 8년 동안 확대 시행되어 왔던 보편적 무상급식이 전면 중단될 상황.
당장 오는 4월부터 학부모들은 자녀 1인당 월 평균 5 만 원,
1년 평균 6, 70 만 원 정도의 급식비를 내야 한다.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다시 불거진 경남발 무상급식 논란을 [PD수첩]이 취재했다.
■ 부담스런 급식비! - 밥 값 내는 엄마도, 안 내는 엄마도
무상급식 예산이 중단되기 전, 경상남도 무상급식율은 약 83%.
하지만 오는 4월이면, 무상급식이 가능한 학생의 비율은 약 20% 인, 7만 명 정도.
약 22만 명의 학생들은 돈을 내고 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
초등학생 자녀 3명을 둔 양산의 A 학부모, 급식비를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은 아니지
만, 갑작스러운 월 15만원의 급식비 지출은 현실적으로 꽤 부담이 된다고 했다.
국가 보조로 여전히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양산의 B 학부모.
그러나 최근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한 얘기에 급식비지원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
엄마 이거 신청할 거냐고, 안하면 안 되냐고.......
‘제가 방과 후 수업을 하나 안할 테니까 그냥 표 나지 않게,
가난하다고 표 나지 않게 그냥 밥 먹게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서.......
- 양산 A 학부모
■ 밥 대신 공부!? - 논란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서민 자녀에게도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
관련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이 3월 19일 통과됨으로써,
경상남도는 당분간, 이전의 무상급식수준으로 돌아가기 힘들게 됐다.
작년 ‘무상급식예산지원 중단’ 선언에서부터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되기까지
불과 5개월. 학부모들은 보편적 무상급식이 중단되고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되
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수정이 필요하면 그것도 역시 주민들과 같이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서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맞지.
이게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본인들의 가치관이나 의지에 맞게
하루아침에 확확 바꾸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 경상남도 김지수 의원
■ ‘아이들의 밥만 빼앗긴 게 아니에요.’ 한숨짓는 친환경 농민들!
무상급식은 2007년,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 거창에서 싹을 틔운 후
점차 인근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우리 지역에서 자란 먹을거리로 아이들을 건강하
게 키우자는 마음으로 지역농민, 지자체, 학교가 함께 친환경 보편적 무상급식을
장착시킨 것.
100% 무상급식을 실시했던 합천지역의 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조합
은 2014년 3월, 25개 학교에 친환경 쌀을 납품했지만 무상급식지원 중단 후,
단 6개의 학교만이 친환경 쌀을 주문하면서 매출이 85% 급감했다.
일일 주문을 받는 채소류도 마찬가지로 주문이 뚝 끊겼다.
갑자기 결정된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이 친환경 생산 농민들에게도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급식비 부담에 판로 문제 까지, 대부분 학부모인 친환경 생산자들은 이중고
를 겪고 있다.
파는 300그램.. 고추는 1kg... 이 정도가 내일 발주 들어온 전부 입니다.
급식 식자재를 만드는 농민들이 오랫동안 힘들게
소비와 균형에 맞춰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 왔는데
학교급식 시장이 없어지면 이 농산물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선별적 급식이냐 보편적 급식이냐에 대한 첨예한 찬반양론이 경상남도를 넘어서 전
국적으로 다시 일고 있다. [PD수첩] 1031회는 이번 경남지역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
단이 촉발한 복지 논란을 되짚어보고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3.24일 밤 23:1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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