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주거난민 청년 늘어나는 주거난민 원인과 대책

 

 

■ 주거난민이 된 청년들 - 新 주거난민 실태

사람이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고 집다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인 ‘주거권’
그런데 이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주거난민’들이 늘고 있다?대학교 2학년생인 고지애 학생은 작년부터 반지하 방에서 자취를 해왔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두더지 굴 같은 어두운 반지하 방이 내키지 않았지만
학생 신분으로 월세를 감당하려면 이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28살 동갑내기 두 친구가 결성한 힙합 그룹 ‘노이지보이즈’ 랩퍼인 두 청년은 옥탑방에서
함께 살며, 이곳을 작업실 겸 집으로 쓰고 있다.집안 곳곳에 피어난 곰팡이, 벌레들
그리고 더위와 추위까지. 견디기 힘든 생활의 지속이었다.

■ 늘어가는 주거난민, 그 원인은?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고시원에 살고 있는 이명한(가명) 씨
고시원 생활을 시작한 지 10년도 더 됐다는 그가 살고 있는 방은 겨우 한 평 남짓한 크기이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집의 크기는 과연 얼마일까?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최소주거면적은 14m², 약 4.2평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는 약 99만 가구 그 중에서도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5년 사이 급증해 약 13만 가구로 조사됐다.
갈수록 늘어가는 ‘주거난민’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

■ 주거난민에게 주거권은 없었다

 

10년 째 쪽방촌에서 살고 있는 이영일 씨 부부.
부부가 살고 있는 한 칸짜리 방은 1.5평 남짓, 어른 한 명이 누우면 꽉 차는 크기이다.
게다가 화장실도 따로 없어 쪽방촌 300여 가구가 5개의 공동화장실을 나눠 쓰고 있는 상황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집에서 자녀들을 키울 수 없어,
서로 떨어져 지낸 지도 10년이 다 되어 간다고 한다.
열악한 주거 환경 문제가 가족 해체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비닐하우스촌에서 두 남매를 낳고 키웠다는 박지영 씨,
2년 전까지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았고, 장마 기간에 집이 떠내려간 것도 몇 차례.
비가 올 때마다 박지영 씨 가족은 혹시 집이 떠내려가지 않을까 불안에 떤다고 말했다.


■ 공공주택의 민낯, 주거난민을 위한 대책은?

정부에서 주거 취약층들을 위한 대책으로 내놓은 공공임대아파트는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서정화(가명) 씨네 가족. 10평 남짓한 집은 다섯 가족이 살기에는
너무나 비좁다. 아침마다 화장실 전쟁을 벌이는 삼남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는
정화 (가명) 씨. 그런데 현재 5인 가구의 법정 최저주거기준에서 정한 최소주거면적은
46m², 약 14평 정부에서 만든 임대주택조차 최저주거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제작진이 찾은 대치동의 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그런데 주차장 곳곳에 주차된 외제차들
기초수급자들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부의 주거대책, 더 나은 대안은 없는 것일까?

이번 주 추적60분 팀은 현장을 찾아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주거난민들의
실태를 확인해 보고, 현 주거문제의 원인과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