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1041회- 가계부채 1100조 빚의시작 학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43조

 

 

가계부채 1100조! 빚더미에 올라앉은 대한민국. 바야흐로 ‘부채사회’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늘어난 빚만 8조 8천억 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두고 국내 경제를 우려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는 가계부채가 소득대비 높은 것은 맞지만 증가 속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에서는 가계부채의 현주소를 조명해본다.

 

■ 빚의 시작, 학자금 대출

 

“2010년 졸업생 중에 상환을 시작한 사람은 10명 중 6명에 불과했습니다.

취업을 못했거나,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빚의 문제,

그리고 결혼이라든지 출산, 육아 등과 관련해서 굉장히 밀접한 사회문제로 부각되

고 있습니다.”

-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 인터뷰 中

 

학자금 대출 규모, 2014년 기준 10조 7000억 원!

등록금으로 시작해서 결혼자금, 주택 마련, 생활비까지.

빚의 굴레에 갇힌 2030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내 집 마련의 꿈’, 빚으로 지어진 집.

 

지난해 8월 이후 올 4월까지 은행권 가계부채 44조 1천억 증가!

이 중 주택담보대출만 43조원이다.

즉, 전체 대출액의 약 97%가 집을 사는데 사용된 셈이다.

 

지난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역대 최고 1만 3811건,

평균 전세값 역대 최고 3억 5313만원을 기록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는

주택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경기를 회복하려는 정부의 정책이지만

대출규모 급증을 오히려 부추겼다.

 

“이자가 확실히 낮춰졌으니까요. 지금이 기회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 나라 정책도 계속 이런 쪽으로 미니까.

그리고 어차피 뭐 전세값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 모델하우스 방문자 인터뷰 中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빚을 안고 가야하는 서민들.

그들이 빚을 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 가구당 가계부채 평균 9,117만원, 1%대의 금리는 그린라이트?

 

“가계부채의 총량을 동결하거나 그 이상 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금리 인하가 당장은 집값을 올리고 주가를 올리고,

환율에 다소 우호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겠지만

민간 소비나 투자를 자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물거품입니다.”

- 박승 前한국은행 총재 인터뷰 中

 

2015년 3월, 한국은행이 금리를 1.75%로 인하하며

사상최초 “1% 금리시대‘가 시작 되었다.

이는 빚을 진 사람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득’이 될까,

아니면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독’이 될까.

 

지난 2월,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우리나라를 ‘세계 7대 가계부채 위험 국가’로 지목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이로 인한 경기 악화는 지속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과장되면

소비 위축, 수출 감소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모여

‘가계부채관리협의체’를 만들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험하다’는 전문가 vs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정부

해답은 있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가계부채에 대한 진단과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본다.

 

<6. 9일 밤 23:15분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