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미혼모의 아이들 아동양육 사각지대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아이 없이 부부만 살아가는 딩크(DINK)족,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1인 가구까지...가정도 삶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 사회도 점차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그렇다면 미혼 한부모 가정은 어떨까? KBS는 사회적 차별과 모성 사이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미혼 한부모 가정의 이야기를 취재했다.

 

■ “손가락질만이라도 안했으면…”

 

미혼모들이 말하는 가장 큰 장벽은 편견이다. 여성이 아빠 없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가정과 직장 모두 마찬가지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09년 조사 결과 임신 출산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미혼모는 93%였다. 비슷한 시기 통계청이 조사한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비율(2011년,19.3%)과 비교하면 네 배가 넘는다. 미혼모는 부도덕하다는 생각과 나홀로 육아로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이다.

 

문제는 일 잘하고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미혼모들조차 이런 편견으로 고립에 내몰린다는 것이다. 미혼모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당당히 아들.딸의 이름을 올리지만 서류는 채용 과정에서 '채용불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 늘어나는 양육 미혼모, 하지만…

 

입양이냐 양육이냐, 미혼모들이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

 

그런데 미혼모들이 양육을 선택하는 비율은 점점 늘고 있다. 1980년대 대부분 미혼모들이 입양을 선택했던 데 반해 최근 조사에서는 양육선택이 절반을 넘어서 입양을 앞질렀다. 미혼모의 아이로 추정되는 혼인 외 출생등록도 연간 만 명 정도로 증가했다.(전체 출생등록의 2.14%/통계청 2013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모의 아이들을 입양 보내는 일은 여전하다. 입양아 10명중 9명이 미혼모의 아이들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최대 입양국인 미국에 370명의 아이를 보내 우크라이나와 아이티 다음으로 다섯번째 '입양아 송출국'으로 기록됐다.

 

■ 치명적인 아동 양육의 사각지대

 

국제사회는 미혼모의 아이들을 원가정에서 보호하기보다 입양 보내는 한국 사회의 관행에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런 권고를 받아들여 입양법을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인 원가정 보호 정책에는 손을 놓고 있다. 미혼모들이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입양보내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입양 중개인'들은 빈곤에 시달리는 양육 미혼모들에게 접근해 금전을 매개로 한 불법 입양까지 부추긴다. 아동의 인권뿐 아니라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일이 현재도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오는 30일 밤 10시 KBS 1TV를 통해 방송되는 <시사기획 창>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고 있는 미혼 한부모 가정의 현실을 보도하고 미래세대인 미혼모 아이들의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 사회가 되짚어볼 것은 무엇인지 살펴본다.